법령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6누2569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7.10.1.(43),2914]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5다23873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6.5.1.(9),1197]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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